논문

본고는 한국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적 지출과 지역경제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동태적 패널자료 분석법으로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내총생산 총액 및 산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산업지원적 투자적 지출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Panel-VAR 및 Panel-VECM 분석 후 그랜저 인과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지방 투자적 지출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차산업 지원적 투자적 지출인 농림해양수산비와 2차산업 지원적 투자적 지출인 산업･중소기업비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고용 증가에 일정한 성과를 보였지만, 교육･문화비와 수송･교통 및 국토･지역개발비는 그러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투자적 지출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앙정부와 투자적 지출을 직접 집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이러한 성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