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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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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1호 통권 88호 2012.3
구분
기고논문

동태적 패널 분석을 이용한 광역자치단체 투자적 지출의 지역경제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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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오병기
발행일
2012.3.31
제26권 제1호
통권
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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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 패널 분석을 이용한 광역자치단체 투자적 지출의 지역경제 성과 분석download
본고는 한국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적 지출과 지역경제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동태적 패널자료 분석법으로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내총생산 총액 및 산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산업지원적 투자적 지출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Panel-VAR 및 Panel-VECM 분석 후 그랜저 인과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지방 투자적 지출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차산업 지원적 투자적 지출인 농림해양수산비와 2차산업 지원적 투자적 지출인 산업・중소기업비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고용 증가에 일정한 성과를 보였지만, 교육・문화비와 수송・교통 및 국토・지역개발비는 그러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투자적 지출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앙정부와 투자적 지출을 직접 집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이러한 성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