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는 이슈가 주민주권론이다. 보통 주권론을 논의할 때 군주주권론과 국민주권론은 매우 친숙한 개념이지만 우리에게 지역주권 또는 주민주권론 등은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고 있다.
주민주권의 실체적인 의미는 미국의 홈룰 제도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주민주권이라는 용어는 20세기 말에 일본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체자치의 기초 위에 설립된 일본에서는 국민주권은 단체자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과 지방분권의 실망감이 더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전제로 주민들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체제를 희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주민주권론이 대두되었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지방정부의 레벨에서 특히 공동체의 레벨에서 실질적인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상적 토대가 주민주권론이다. 따라서 주민주권론이 활성화된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