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고는 한국 광역자치단체 사이에 재정지출의 외부효과와 지역소득의 유출(유입)효과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유출(유입)효과와 외부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의 큰 특징은 첫 번째, 경제규모가 큰 지역에서 더 많은 소득의 유출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두 번째, 지역소득의 유출효과는 지리적 근접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 그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세 번째, 지역간 양방향의 소득 유출효과가 존재하는 지역이 상당히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출의 외부효과 중 수도권의 세출 증가가 다른 지역의 GRDP를 증가시키는 인과관계가 가장 많은 빈도로 목격되었다. 즉, 한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단방향 및 양방향으로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다른 지역 소득 증가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한 자치단체의 세출 집행 또한 다른 지역의 소득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자치단체 상호간 적극적 협력과 연계가 가능하다면 한 지역의 소득 증가가 다른 지역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 효과가 다시 반향되어 돌아오는 상승적 순환과정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