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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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 60호 2005.3
구분
기고논문
선거공약의 정치과정과 함의: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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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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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5.03 |
권 |
제19권 제1호 |
통권 |
60호 |
다운로드 |
선거공약의 정치과정과 함의: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은 2002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선거에서 공약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으며, 그러한 공약의 배후에는 어떠한 대립축이 존재하는지 요인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선거공약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당별, 보수-진보 이념별, 지역별, 당락 여부와 공약내용의 차이와의 관계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가 갖는 정치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선거공약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지금까지 선거공약에는 어떠한 차이점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정책공약의 기저에 정치쟁점과 생활쟁점, 성장쟁점과 분배쟁점, 물질적 쟁점과 비물질적 쟁점, 탈물질주의 가치 쟁점 등 4개의 축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축 속에서도 성장과 분배쟁점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선거에 이념적 대립의 단초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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