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직에 대한 전략분석론적 시각에서 말하는 행위체제는 주요행위자(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원)들 사이의 이익극대화 전략이 각 개인들의 행위의 결과를 구조화시켜 개인들의 행위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각에서 주요행위자의 게임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획득과 관련한 게임이다. 과거에 지자체가 행안부(내무부)에 의존적이었던 양자관계에서, 현재는 국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 부처간 경쟁의 증대의 요인으로 행안부, 지자체, 부처의 삼각구도가 형성되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는 중앙에서 획득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게임이다. 주요 행위자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관료, 시민단체 등이다. 자치단체장은 관료조직을 상위직의 증가와 승진의 유인을 통해 순응을 이끌어낸다. 실제 총액인건비제도의 실시결과 상위직급의 신설과 하위직급의 축소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조직팽창에 대한 외부통제는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 지방행정 조직의 설계에서 자치단체장의 정책우선 분야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조직을 형성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 공급이 일어나는 읍,면,동을 중요단위로 생각하여야 한다. 조직의 실체인 인사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충분한 재임기간을 통해 책임성과 행정의 일관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지방조직, 전략분석론,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