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 연구는 지방정부 위원회의 제도적 측면을 실태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정부 위원회의 안정적 제도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S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으며 법적 근거, 존속기간, 명칭, 정족수규정, 위원회 하부구조 등 그동안 지방정부 위원회 관련 선행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제도적 측면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 하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위원회규정을 제도화하거나 위원회를 정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참여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위원회를 자율적이고 주민참여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