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에서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전에 있던 제주도 내의 4개 시군(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되어 하나의 자치단체로 전환된데 따른 성과평가를 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대신에 당초 존재했던 4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통합이전에 예상했던 시군통합효과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또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행정효율성면에서는 공무원 수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증가율면에서 감소되면서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민접근성면에서는 당초 없앨 것으로 예상했던 행정계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대효과가 발생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역내의 지역균형발전 수준은 오히려 더 악화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대체로 나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시군통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계층을 없애서 서비스 전달체제를 간소화하고 정치적 접근보다는 행정적 접근방식에 의해서 시군통합관련 제도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