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지방행정기관(Field Offices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7개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로 통합되었다. 이는 한국의 통치사에 획기적인 변화이다. 이렇게 제주도로 통합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실제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통합되는 과정에서 통합의 원칙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조직운영의 요소인 권한, 인원, 재정을 토대로 살펴 보았다. 살펴 본 결과 통합과정에서 원칙이 잘 준수되지 않았다. 이렇게 통합된 기관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학계와 기관에서 기대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여 보았다. 평가 결과, 아직 통합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지만 성과 못지 않게 역기능(dysfunctions)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과감한 인식전환과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이 역기능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관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