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WTO체제로의 전환은 국가간 무역경쟁시대를 열어 놓았으며, 자국보호주의에서 벗어나 개방과 경쟁의 다자·다국간 무역협상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무역 개방은 FTA & DDA 등의 협상과정이 교육부문의 개방화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교육부문의 무역개방은 자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된다.
그러나 교육 개방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대응은 사실상 많은 제약요인이 제시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교육개방화 전략으로 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정책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의 산출위하여 교육개방화에 대한 법․제도적인 특성, 교육개방화의 범위와 내용 등을 준거기준으로 국내외 해외 우수대학에 대한 국가별, 학문영역별, 학위취득별 현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해외 우수대학의 유치는 국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선택의 의미도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발전 전략과도 부합된 정책대응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