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 문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그의 논의구조 자체에 있어서도 여전히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리나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입각해 볼 때에도 지방의사의 입법과정과 국가정책에의 참여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곳에서는 지방자치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의 입법참여 사례를 분석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제도적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해 본다. 특히 입법과정과 국정참여를 구분하여 가가의 발전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