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10권 제4호 통권 38호 1996.2
구분
특별논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한 도세와 시·군세의 조정방안
- 5,804
- 1,257
저자 |
정채기 |
---|---|
발행일 |
1996.2 |
권 |
제10권 제4호 |
통권 |
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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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한 도세와 시·군세의 조정방안 |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hree-fold. The first is to establish the basic guidelines what taxes are appropriate for what levels of local government. The second is to evaluate the actual distribution of local taxes between province and city & county. The third is to design a set of strategies regarding appropriate tax bases assignments by levels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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