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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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10권 제3호 통권 37호 1995.11
구분
기고논문
지방분권과 로칼미니멈론
- 6,868
- 1,363
저자 |
이창균 |
---|---|
발행일 |
1995.11 |
권 |
제10권 제3호 |
통권 |
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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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로칼미니멈론 |
In these times, the environments of local governments have been changed rapidly.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nges is the presense of localization.
However, local governments are still managed by the national minimum theory which is one of the centralization id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out a new decentralization theory for localization.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riticizes the national minimum theory, reviews the Japanese experiences for localization, and develops the local minimum theory as a new decentralization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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