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 연구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인구증가(총인구, 자연증가, 사회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36개의 시와 군 유형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 고정효과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인구수를 살펴본 모형 (1)에서는 인구정책과 성장정책이 각각 신뢰수준 99.9%에서 종속변수인 총인구 수에 부의 방향으로, 도시정책이 신뢰수준 95%에서 종속변수인 총인구 수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자연증가를 살펴본 모형 (2)에서는 인구정책과 성장정책이 각각 신뢰수준 95%, 99.9%에서 종속변수인 자연증가 수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증가를 살펴본 모형 (3)에서는 성장정책만이 신뢰수준 90%에서 종속변수인 사회증가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중 도시정책이 총인구 증가에, 성장정책이 사회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정책의 경우 자연증가나 사회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도시가 인구의 정착과 출산율 제고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반면, 인구지원정책은 총인구와 자연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정책 중 성장정책은 유일하게 인구의 사회적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성장촉진 지원정책 내 생활인프라 조성,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은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며 인구유입을 돕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