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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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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3호 통권 134호 2023.9.
구분
기고논문

지역적 특수성이 지역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섬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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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승원, 심연우, 김수희
발행일
2023.9.30.
제37권 제3호
통권
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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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수성이 지역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섬지역을 중심으로download
이 연구는 지역의 특수성이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섬을 포함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지역에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해당 특수성이 지방재정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재정 당국과 지역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청취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연구 또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재정 정책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지방재정에서의 지역적 특수성은 지역적 한정성,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 요인과의 관련성, 해당 특수성의 체계적 지속성이 만족되어야 충족될 수 있다. 최근 학계와 지방재정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지역의 인구감소는 해당 특수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연구는 섬지역이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지역의 자체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국내 관련 연구 및 해외 섬지역국가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단순비교분석을 통해 섬지역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자체수입이 섬이 없는 지역에 비해 각각 유의하게 작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엄밀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사회 및 기타 요인을 통제하고 각 기초지자체의 특징을 확률적으로 통제하는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섬지역은(원인) 지방세수입 및 자체수입에(결과) 각각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및 지방재정 관련 정책은 일부 지역의 특수성보다는 다수 지역에 공통되는 사항에 관심을 가진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섬지역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차등적 지방재정 관계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