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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3호 통권 134호 2023.9.
구분
기고논문

항만에 대한 배후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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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효진
발행일
2023.9.30.
제37권 제3호
통권
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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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대한 배후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download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항만 의존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항만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역발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예전 같지 않고, 항만 입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하고 있어 항만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도 더는 간과하기 어려워졌다. 이 연구는 항만 수용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쟁점 또는 과제를 찾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부산항 신항 배후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항만에 관한 관심 및 기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등이 항만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항만과 도시의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항만을 가능하게 할 거버넌스의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이나 방폐장 등과 같이 주변 지역과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