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잘못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공무원 스스로도 이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 간의 연구들도 주로 인･허가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등에 초점을 두었고 구체적인 부패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는 주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산지전용허가, 영업허가 등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부당한 허가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담당 공무원의 허가요건에 대한 검토 소홀과 관리자의 지도･감독 부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미흡,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지시 등이 인･허가에서의 부패를 유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법령 등에 대한 정비, 자체감사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