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유형을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형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주민참여범위, 기구구성 수준과 지역특성 등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5개의 유형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제도완비형으로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며 향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문제점 개선에 힘써야 하는 유형이다. 둘째, 범위확대필요형은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범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유형이다. 셋째, 기구정비필요형은 인구규모상 작은 도시에 해당하지만 주민의 참여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은 유형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유형을 의미한다. 넷째, 농촌형은 높은 농촌인구와 고령인구비율이 특징으로서 일반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태보다는 농촌공동체를 지원하는 방식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기타형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적 기반이 미흡한 유형으로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