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지방행정연구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논문

알림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1호 통권 124호 2021. 3.
구분
기고논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를 중심으로

search 178
download 45
저자
박지영
발행일
2021.3.31.
제35권 제1호
통권
124호
다운로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를 중심으로download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이슈, 의사결정과정, 산출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2014년부터 최근까지를 연구 범위로 정하고, 관련 정부 보고서, 정책 자료 및 지표, 통계결과, 신문기사, 법률안, 이해단체 성명서 등을 분석 자료에 포함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은 완벽하게 결합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흐르다가, 2020년 10월 발생한 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형성되고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주요 정책선도자로서 역할하였다. 반면, 공공영역의 정책선도가인 공무원의 관심과 참여는 미흡했으며, 사건이 발생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러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은 사건 발생 이후에 정책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정책이 변동되어왔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포함한 다기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결합체제를 통해 정책의 분절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