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한국보다 일찍이 항만분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차례의 법제 개혁을 단행한 프랑스의 항만분권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항만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의 목적을 가진다. 프랑스를 비롯한 국외 항만분권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프랑스의 항만분권의 실현수단이었던 법제개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지방의 책임과 자유에 관한 2004년 8월 13일의 법, 항만개혁에 관한 2008년 7월 4일의 법, 공화국의 새로운 국토조직에 관한 2015년 8월 7일의 법(NOTRe법)에 대한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항만분권의 주제어에 대한 근접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결정, 협정, 권한이양, 레지옹, 관리, 유지, 개발, 소유권, 분권, 법 적용 등의 단어가 항만분권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주제어로 분석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지역연합, 레저, 양허계약, 국가 공용항만용지 등의 주제어가 핵심적인 주제어로 부상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함의로는 항만 권한에 조사와 적정한 권한 이양에 대한 재검토, 지역간 협력, 법제개혁을 통한 항만분권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향후 항만분권의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인 핵심의제들을 토대로 항만 주변 지역들이 동반성장,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화 항만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측면에서의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