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알림](/images/common/idea.png)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1호 통권 124호 2021.3.
구분
기고논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의쟁점과 평가
-
4,828
-
2,313
저자 |
한재명, 김민정 |
---|---|
발행일 |
2021.3.31. |
권 |
제35권 제1호 |
통권 |
124호 |
다운로드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의쟁점과 평가 |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의 변화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모의실험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재산세액 공제 방식은 부동산 총액이 비슷하더라도 보유 물건수가 많으면 실공제율이 물건별 구분공제 방식에 기반한 대안적 실공제율 수준을 다소 상회하게 되어 과다 공제의 소지가 있다. 둘째, 이 과다 공제의 정도는 부동산 물건수가 동일하더라도 일정 합산가격을 전후로 커지다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부동산 총액이 동일할 때 물건수가 많을수록 물건당 가격이 작아지므로 더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 비중이 많아져서 일정 부동산 총액 지점까지 재산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 제도가 부동산 총액 또는 보유 물건수에 따라 공제율 및 재산세 실효세율이 다른 양상을 나타냄으로써 납세자 간 세부담의 형평을 저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주된 원인은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 제도가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물건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체계에 따른 합산 가격을 기준으로 설계된 데에 있다. 따라서 각 세목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합산 가격이 아니라 물건별 가격을 기준으로 현행 이중과세조정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1호 통권 124호
6차 산업화 정책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우선순위 분석: SWOT-AHP 방법론을 적용하여
김강현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1호 통권 124호
산업 밀집공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기존주민의 인식과 과제
한주형, 이상훈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1호 통권 124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를 중심으로
박지영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1호 통권 124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팀 종사자의 클라이언트 폭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안전용품과 고충처리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나리, 최정은, 정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