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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1호 통권 120호 2020.3
구분
기고논문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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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재명, 하능식, 이슬이
발행일
2020.03.31
제34권 제1호
통권
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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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download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각 시・도의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기금사업 용도의 불명확성, 성과분석 대상의 적합성 부족, 자체 성과분석의 실효성 미흡,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기능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개선을 위해 기금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용도 지정, 성과분석 대상의 제한,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지침 제공,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