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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재정 수요의 전망과 정책대응 / 저자 : 이상용,임성일,이창균,서정섭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정치·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 있는데, 이러한 환경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는 물론 역할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최근 지방환경의 변화(참여정부의 분권정책, 선진국의 최근 동향, 소득증가, 정보화 등) 또는 변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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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유과세의 개편에 관한 연구 / 저자 : 이영희
본 연구는 재산보유과세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편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재산보유과세에 대하여 세율체계, 평가방법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세부담의 불공평성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논의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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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분석지표 설정방안 / 저자 : 이효,이삼주,김유진
회계실체의 회계정보는 재무제표 상의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석지표와 분석기법을 통해 창출된 분석정보의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현행 예산회계제도 하에서 지표분석을 통한 재정분석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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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제 발전방안 / 저자 : 금창호
1980년대 이후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으로 대두된 성과관리 및 고객지향적 행정관리라는 행정경향에 비추어 보면, 행정서비스헌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매우 자명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정경향의 심화에 따라 향후 행정서비스헌장제의 활용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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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기능 재조정 방향 / 저자 : 김병국
지방분권개혁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의 명확화에 따른 기능 재조정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2계층구조를 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역할을 과소 평가할 수 없고, 도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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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책임 확보방안 / 저자 : 김성호
단체장 민선 이후, 단체장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자원관리량의 증대에 따라 책임있고 적법한 정책의 집행이 중요한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단체장에 의한 파행적인 지방행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인 타당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책임행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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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계급체계 개선방안 / 저자 : 김필두
우리나라의 현행 공무원의 공직분류체계는 계급제를 중심으로 사람과 신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연공서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날이 갈수록 복잡다단해 지고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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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 저자 : 조석주
읍면동은 오랜 기간 주민과 밀착된 생활행정의 구심체로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일선 종합행정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정보화․산업화의 진전으로 기능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시대상황에 맞는 변화가 요구되었다. 읍면동의 변화요구와 관련된 논의 초기에는 읍면동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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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직기구 및 정원관리개선 방안 / 저자 : 주재복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 10여년이 되어가면서 지방자치의 공과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등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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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확대 방안 / 저자 : 황아란
본 연구의 지방의회 인사권 확대방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조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 지방자치 본질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주요 연구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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