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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 저자 : 주재복,한부영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간 갈등은 점점 다양화․복잡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기능을 저해하기도 한다. 지방의 정치나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지역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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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전략계획 구축방안 / 저자 : 이병기, 김건위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혁신은 여러 측면에서 행정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공공부문 혁신의 추진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에 입각한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로 요약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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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기초연구 / 저자 : 박해육, 류영아
국제적인 차원에서 많은 국가들이 1990년대부터 행정성과의 종합적 평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정부성과및결과법(GPRA)의 제정과 더불어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GPRA는 미국 연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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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 저자 : 안영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민선 11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갖고 시도-시군구 2층형 자치계층체제에 의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 대륙법계에서 갖고 있던 일반법에 의해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점차 복잡다기해 지는 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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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간 발전적 관계정립 방안 / 저자 : 금창호, 권오철
최근 시민단체의 성장과 지방의회의 역할 부진에 따라 지방행정 과정에서 양자간의 역할이 중첩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참여예산제도 등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해당되는 부분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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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및 정착방안 / 저자 : 김병국, 김필두
정책이란 정치와 행정이라는 권력작용을 배경으로 가치 있는 자원의 배분을 놓고 경쟁하고 타협하는 과정이다. 정책은 의제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및 환류의 단계를 거치면서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대안 탐색 등을 행하는 과학적 추론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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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CS)행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고객관리(PCRM) 도입방안 / 저자 : 고경훈, 김혜정
21C 행정환경의 복잡․다변화와 그로 인한 행정수요의 질적 제고 및 양적 증대는 보다 수요대응적인 정부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기반을 둔 행정혁신을 추진하면서 그 핵심과제로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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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비용산정체계 구축방안 / 저자 : 이효, 이삼주, 김유진
최근 국내․외적으로 정부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측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정부예산회계제도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투입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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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연구 / 저자 : 이영희,김대영
본 연구는 지방세정의 핵심인 지방세 부과ㆍ징수체계, 지방세무 조직과 인력, 지방세정 환경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방세정의 목표인 납세편의 제고, 세무행정 비용 절감, 지방세정환경 개선에 합당한 지방세정 개선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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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 저자 : 임성일, 이창균, 서정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그 동안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어 온 지역사업들을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갖고 도입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선호사업을 배려하고 배분공식에 의해 자금을 배분하는 등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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