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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총 1105건 검색)
기본보고서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방안 / 저자 : 이영희 김대영
본 연구는 합리적이고 실천가능한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을 지방예산제도의 범위내로 흡수하여 세입․세출과 동일하게 편성․심의․심사라는 예산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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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 산정 표준모델 개발 / 저자 : 이창균 신두섭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심사제도에 의한 산정방법에 기초하여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을 나타내기에는 비현실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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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예산과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 연구 / 저자 : 이효 이삼주
최근 들어 정부는 성과관리 및 재정제도 혁신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정부예산 및 회계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07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08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될 예정에 있다.
이러한 양 제도의 도입은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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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 저자 : 서정섭 조기현
정부는 2005년도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를 개편하였다. 기존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체제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제로 개편하였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4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국고보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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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수준 측정과 정책 평가 / 저자 : 이상용 하능식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정운영 기조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천명하고 과거에 비해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2003년 7월 4일과 7월 29일 제시한 지방분권 및 재정세제 개편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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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성과중심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저자 : 한부영 강기홍
세계화의 진전과 지방화의 빠른 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지방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이 그 중요한 척도이다. 지방공무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중심인사제도는 지방의 역량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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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 / 저자 : 류영아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를 평가하는 메타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론적･경험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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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한 광역행정체제 연구 / 저자 : 강인성
지방자치의 성숙기에 들어선 우리의 지방자치의 흐름 속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광역행정이 이전과 다른 시각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조명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제도발전의 중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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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운영체제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 : 안영훈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 선출에 의한 지방정치인이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주민에게 높은 믿음, 신뢰도를 주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과 가까이서 개방적이고도 긴밀한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과 주민 간에는 빈번한 만남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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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u-City 추진전략과 과제 / 저자 : 이병기 김건위
이 연구는 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을 고려하는 것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u-City추진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u-City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논의가 부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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