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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개선방안 / 저자 : 이삼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는 특정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과세 또는 면제함으로써 특정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우대를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비과세ㆍ감면제도는 공익, 지역의 경제개발이나 건설경기 또는 투자진작, 조세의 공평성,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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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체계 개선방안 - 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를 중심으로 - / 저자 : 이창균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재정관리제도 및 체계를 개선하는 과제로써 우선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운용 결과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재정분석제도 및 위기관리제도에 대한 큰 틀을 재구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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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4대악) 역할 및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 저자 : 전대욱
최근 4대 사회악 등 생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재해 및 재난 일변도에서 생활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생활안전을 포함한 안전사회 구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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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재해 주민안전망 구축방안 / 저자 : 최인수
본 연구는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해(위험요인)로부터 주민과 지역의 안전한 삶을 구현하고 재해에 대처⋅대응하기 위한 주민안전망에 대한 연구이다. 이에 산림재해 주민안전망의 구축방안을 논하고,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실행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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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방안 / 저자 : 김건위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해 기존의 사례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구축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Andersen과 Dawes의 이론을 원용하여 4가지의 시각, 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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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 저자 : 주재복
민선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아직까지 상생적ㆍ협력적이기 보다는 상호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도 중앙 주도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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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 저자 : 김필두
본 연구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근린자치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린자치의 수행 주체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이고,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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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재조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 저자 : 조석주
새마을운동은 그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해방 이후 가장 잘된 정책, ’우리 국민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 ‘역대 정부가 가장 잘 대처한 사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업적 등의 이름으로 사회적인 재조명 및 재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새마을운동은 중국, 베트남 등 세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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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역할 / 저자 : 류영아
성숙한 지방자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민과 정부 간의 상호 존중, 상호 협력, 파트너십 강화 등을 화두로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시민과 정부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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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 / 저자 : 박해육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지방분권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도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한 자율성의 강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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