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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10% 향상시책" 추진상황의 평가모델 개발 / 저자 : 이수만
지방자치단체「경쟁력 10% 향상시책」 추진상황의 평가모델 개발
연 구 자 : 이수만
연구기간 : 1997. 3 - 1997. 10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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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미국캘리포니아주의 지방자치 / 저자 : 권오혁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지방자치 - 시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 구 자 : 권오혁
연구기간 : 1997. 7 - 1997. 12
의뢰기관 : 연구원
Ⅰ. 연구목적
이 조사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시자치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와 운영을 현지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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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과정 분석 / 저자 : 김병국
영국의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과정 분석
연 구 자 : 김병국
연구기간 : 1997. 3 - 1997. 12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1980년대 중반 이후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트랜드, 북아일랜드)에서는 행정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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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와 기관구성 / 저자 : 황아란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와 기관구성
연 구 자 : 황아란
연구기간 : 1997. 3 - 1997. 12
의뢰기관 : 내무부
I. 연구목적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대립형 기관구성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양자간 비평상적 관계가 형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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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외국의 대도시구제도 분석 / 저자 : 조석주
외국의 대도시 구제도 분석
연 구 자 : 조석주
연구기간 : 1997. 3 - 1997. 12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외국의 대도시행정의 문제는 각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도시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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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도 보완연구 / 저자 : 김병국,장은주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도 보완연구
연 구 자 : 김병국, 장은주
연구기간 : 1997. 11 - 1997. 12
의뢰기간 : 내무부
Ⅰ. 연구목적
지난 1996년에 개발된 지방공무원 표준정원모형은 다른 단체와의 비교를 통하여 적정인원을 산출하는 거시적 모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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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시.군.자치구의 자치제도 비교분석 / 저자 : 이수만,권오철
시·군·자치구의 자치제도 비교분석
연 구 자 : 이수만, 권오철
연구기간 : 1997. 3 - 1997. 12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시·군·자치구는 동일하게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각각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에 기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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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립대설치.운영의 바람직한 방향과 인천전문대의 산업대개편에 관한연구 / 저자 : 황아란,권오철
지방공립대 설치·운영의 바람직한 방향과 인천전문대의 산업대 개편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 황아란, 권오철
연구기간 : 1997. 7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민선 자치시대 이후 설립증가추세에 있는 지방공립대 설립의 합리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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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일본 지정시에관한 연구 / 저자 : 임승빈
일본 지정시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 임승빈
연구기간 : 1997.3 - 1997. 12
의뢰기관 : 연구원
Ⅰ. 연구목적
대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에서는 별도의 도시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동경도의 도제도, 12개의 지정시 그리고 탄생한 지 2년이 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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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개편방안 / 저자 : 이상용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개편방안
연 구 자 : 이상용
연구기간 : 1997. 3 - 1997. 8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당초 징수처리비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운영은 법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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