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경쟁력 10% 향상시책」 추진상황의 평가모델 개발
   연 구 자 : 이수만
   연구기간 : 1997. 3 - 1997. 10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경쟁력 10% 향상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케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할 뿐만 아니라 이 평가결과를 향후 인센티브제 도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행정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정책건의
   1. 행정관리부문 평가지표 - 사무능률: 간부회의 개최회수, 전결권한 조정, 집중근무시간제 도입 등 - 조직관리: 정원감축, 부서개편, 사업소정비, 읍·면·동 조정 등 - 인사관리: 공무원포상, 인사교류, 전문가채용, 실적급예산 등 - 재정운영: 예산절감, 이월사업비 비율, 체납세 징수율, 기금수익율 등
    2. 행정집행부문 평가지표 - 민원처리: 진정·질의처리, 민원후견인제도 및 사무착오보상제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