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본 과제는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추진방안 및 시책 사례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자치단체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재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프로젝트의 목표를 구체적 성과지표로 제시한 후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경쟁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시책사례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브랜드 개발전략, 다문화사회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역특성화 인력재생 프로그램 등 네 가지 시책을 제시하였다.
   본 과제는 신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부응할 수 있는 자치단체간 창의․경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시책 공모를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하고 성과지표의 달성을 평가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