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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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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raining Institutions for Local Civil Servants |
|---|---|
| 연구자 | 조석주 이상묵 |
| 발간연도 | 2009 |
| 다운로드 |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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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방행정은 정보화･지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분권의 정착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과 역할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과 집행은 지방공무원의 인적 역량에 좌우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역량은 국가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중앙정부의 지시와 감독에 익숙하여 자율적인 역량을 함양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성과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라는 최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그동안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제도적･운영적 체계의 문제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자체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해 온 교육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주요 교육훈련 기관인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교육훈련의 운영방식에 따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생들의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이론적인 논의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와 필요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운영체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 선행연구 검토,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운영방식을 4개의 유형 즉, 직접운영방식, 완전위탁방식, 부분민간위탁방식, 과정별민간위탁방식 등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사례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직접운영방식은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완전위탁방식은 울산광역시, 부분민간위탁방식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과정별민간위탁방식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유형별 사례기관의 운영체계, 교육관련 예산운용,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각 사례유형별 자치단체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과 ANOVA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조사항목은 인적 사항, 교육훈련, 교육운영, 교육프로그램, 교육방향, 개선사항 등이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의 지방공무원교육원 유형별 교육훈련 현황 분석과 교육생 의식분석 결과를 근거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은 부분민간위탁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운영체계, 예산운용,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의 목적은 기본적인 소양 및 태도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력의 양성이다. 공무원교육원의 기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의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이러한 교육의 목적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분민간위탁방식에 의한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공무원교육원을 활성화시키고 교육생의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인 공무원교육원과 민간위탁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때 가장 효과적인 교육생의 학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유형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각 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 및 교육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무원교육원 직접운영방식, 완전위탁방식, 과정별위탁방식 중 어떠한 방식을 택하든지 중요한 것은 지방공무원 개인 및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모든 구성원에 의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교육예산의 투자와 철저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때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방식이 더욱 발전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역량은 국가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중앙정부의 지시와 감독에 익숙하여 자율적인 역량을 함양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성과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라는 최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그동안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제도적･운영적 체계의 문제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자체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해 온 교육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주요 교육훈련 기관인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교육훈련의 운영방식에 따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생들의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이론적인 논의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와 필요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운영체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 선행연구 검토,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운영방식을 4개의 유형 즉, 직접운영방식, 완전위탁방식, 부분민간위탁방식, 과정별민간위탁방식 등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사례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직접운영방식은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완전위탁방식은 울산광역시, 부분민간위탁방식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과정별민간위탁방식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유형별 사례기관의 운영체계, 교육관련 예산운용,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각 사례유형별 자치단체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과 ANOVA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조사항목은 인적 사항, 교육훈련, 교육운영, 교육프로그램, 교육방향, 개선사항 등이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의 지방공무원교육원 유형별 교육훈련 현황 분석과 교육생 의식분석 결과를 근거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은 부분민간위탁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운영체계, 예산운용,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의 목적은 기본적인 소양 및 태도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력의 양성이다. 공무원교육원의 기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의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이러한 교육의 목적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분민간위탁방식에 의한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공무원교육원을 활성화시키고 교육생의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인 공무원교육원과 민간위탁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때 가장 효과적인 교육생의 학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유형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각 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 및 교육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무원교육원 직접운영방식, 완전위탁방식, 과정별위탁방식 중 어떠한 방식을 택하든지 중요한 것은 지방공무원 개인 및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모든 구성원에 의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교육예산의 투자와 철저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때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방식이 더욱 발전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Today, the main concern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placed on strengthening their competence to cope with various challenges derived from loclaiz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It is possible for local government's competence to be strengthened through selecting fit persons and training them. Civil servants for local government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local autonomy and initiating regional public opinions. Thus, the future of local governments depends on the training system for local civil servants, including the management of training institutions and training programs.South Korea's training for local civil servants has been charged by 15 training institutions under local governments in the provincial level. Recently, there has been changed in the management system of training institutions for local civil servants by introducing the contracting-out system.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tures of the 4 cases derived from the 4 types of the management of training institutions, including direct management, entire contracting-out, partly contracting-out, and contracting-out by course systems of training institutions. It has focused on the following parts from the cases: management systems, training-related budgets, training programs, and trainee's awareness. Results demonstrates that the partly contracting-out system of the management of training institutions for local civil servants is better than others in terms of the publicness and the efficiency. It is satisfied with the two aspects. It increases the publicness by that training institutions directly educate and train local civil servants for the enhancement of their job-based skills. It also strengths the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of training institutions by making a contracting-out with excellent institutions having copious experiences and know-how of the training in order to save the cost.Recently, the introduction of various types of the management of training institutions may have a positive effect on educating and trainig competent local civil servants who will contribute for local governments to strength their competence. If governors and mayors have an interest in the importance of training civil servants and are willing to invest big money for training institutions, it is sure that local governments become more competent than before because of many talented civil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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