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간 갈등은 점점 다양화․복잡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기능을 저해하기도 한다. 지방의 정치나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지역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사회체제나 정부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의 하나인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의 주요 문제를 다양한 지역사회의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기제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문제들에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제의 모색 차원에서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이후 로컬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분석 개념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분권화의 확대, 시민사회의 성장, 민주성과 대응성의 강조, 그리고 고객지향적 행정의 강화 및 시민참여의 확대 등과 같은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는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정부의 각 수준 내에서 또는 수준간에서 형성되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간의 네트워크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의 주요 문제를 이러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높다. 로컬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구조는 지방수준에서의 자원배분, 정책결정, 그리고 서비스 전달 등에 대한 자율성 및 재량권을 가지며,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권의 정도에 따라 지역주민, 지방정부, 그리고 상위정부와의 관계도 다양하게 형성된다.
   따라서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사회가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하며 시민사회의 자치권 확대와 시민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는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 주체들이 상호 협력과 참여를 통하여 지방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호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로컬 거버넌스를 협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적 여건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 거버넌스 내부의 운영규칙과 관련된 운영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로컬 거버넌스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문헌들을 검토해 보고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 모형을 제시한다. 둘째, 성공적인 로컬 거버넌스 관련 갈등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의 갈등 및 협력과정을 로컬 거버넌스 모형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해 본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하여 성공적인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요인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요인을 중심으로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논의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