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Ⅰ. 연구목적
  
   최근 들어 전개되고 있는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과 이를 통하여 보다 경쟁 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재의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참여를 제고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적정모형을 설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개편 또는 조정을 요청하 는 일반적인 동인을 살펴보고, 기존 이론을 중심으로 개편의 접근방법 및 기준을 검토하며, 최근 선진외국의 행정구역개편의 경향을 개관하는 한편,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행정수요의 전망에 근거하여 적정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정책건의
  
   1. 지방행정계층의 개편 지방행정계층은 분권성의 유지측면,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3계 층을 2계층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가능하며, 2계층화 방안중에서도 행정계층을 폐지하는 것이 분권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광역자치계층과 기초자치계층을 중심으로 한 2계층제가 적정 계층개편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현재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한 일정이 확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세부적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행정계층의 폐지도 현행의 읍·면·동의 기능전환 일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행정구역의 개편 가. 기초자치구역 기초자치구역의 개편방안으로는 일부조정방안과 축소개편방안이 제시될 수 있 으나,. 생활권의 원칙에 입각할 경우 일부조정방안이 보다 적실성을 가지는 반면, 민주성의 원칙에 입각할 경우 축소개편방안이 적합하다. 그러나 지방자치제하에서 국가가 지향해야할 가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민주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치구역의 축소개편방안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광역자치구역 광역자치구역(도)의 개편방안으로는 일부조정방안과 확대개편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개편방안의 채택은 단기적으로는 현실적 제약조건 즉, 전면개편에 따른 정치·행정적 혼란이나 역사성의 파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조정방안을 채택하되,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명확한 역할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확대개편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