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방자치>지방행정일반
기본보고서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
visibility 28,201 file_download 1,619
|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Redesignation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Model |
|---|---|
| 연구자 | 전대욱, 최인수, 최지민, 유수동 |
| 발간연도 | 2022 |
| 다운로드 |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행정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회 모델의 도입 가능성과 발전전략을 검토하고,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론과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해 협력형이 모델로 선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수많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협력형의 대안적인 모델로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위적인 측면에서만 거론되고 있으며, 심도 있는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력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나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으로의 전환,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둘러싼 쟁점을 법·제도, 조직 및 구성, 운영 및 사업·활동, 재정 및 재원 조달 측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종합해보면, 풀뿌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활동이 공공성을 갖고,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전국 247개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 도출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공성과 자치 역량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준을 공공성-자치 역량 평면에서 우상향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공성과 자치 역량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민자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주민자치회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구성 측면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의 수준을, 운영 측면과 사업 활동, 재정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 차이 수준을 살펴보았다. 시범사업의 결과는 우선 공적인 권한 부여 및 새로운 사업 등을 권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한 제도적인 조치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치 역량의 제고보다 공공성의 제고 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은 “先공공성 강화 및 後자치 역량 견인”이라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보다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공공성-자치 역량 평면의 우상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제4장은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도입을 위한 선진형 주민자치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민자치가 고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자치회, 영국의 패리쉬위원회, 독일과 스위스의 게마인데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입 배경, 관련 제도, 조직 운영방식, 재정 운영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사례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주민자치회,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민회, 전남 곡성군 주민자치회를 현황 및 구성, 조직 및 운영,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사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자치 역량과 공공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초 조직의 역량 강화와 법제도 마련을 통한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주민자치회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은 주민자치회 모델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의 모델을 구성하는 두 가지 기준인 공공성과 자치 역량을 중심으로 각 구성 요인의 우선순위를 추출하고, 주민자치회 모델의 심화에 필요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공공성과 자치 역량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중요도, 주민자치회 모델별 평가, 주민자치모델의 진화경로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주민자치위원,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준별 구성요소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공공성과 자치 역량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공공성이 자치 역량보다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델 발전에서는 “先공공성, 後자치 역량” 강화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주민자치회 모델별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공성과 자치 역량 기준에는 관계없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협력형 모델, 주민자치회 통합형 모델,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순으로 각 기준에 대한 중요도 수준이 높아졌다. 모델별 주체의 역할 중요성의 경우, 민간부문은 주민자치회, 제 주민조직, 일반주민 순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은 읍·면·동, 시·군·구, 국가 순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정성분석 결과, 주민자치회의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요구되는 공공과 민간의 기대역할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 권한 부여가 다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새로운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과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 주민조직의 공공성과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읍·면·동의 대표적인 주민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읍·면·동 행정기관과 주민조직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조직과 주민조직의 역량 강화와 교육, 학습을 통한 주민과 주민조직의 자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층위에서의 법률 제·개정 및 자치법규(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지향적인 주민자치회 모델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법의 지속적인 개정과 개별법률로서의 주민자치회 설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자치 조직 및 인사 권한, 읍·면·동 자치재정권 및 재정 자율성, 자치 입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읍·면·동 행정기관과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근(近) 미래의 주민자치회 모델 구현을 위해서는 통합형 모델의 전(前) 단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원(遠) 미래의 모델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주민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한 본격적인 주민자치회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특수공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의 부여, 주민의 범위와 주민자치회 구성 대상의 확장, 마을(자치)계획 등에 대한 공적 권한 강화, 주민자치위원 선출 방식의 고도화 등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론과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해 협력형이 모델로 선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수많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협력형의 대안적인 모델로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위적인 측면에서만 거론되고 있으며, 심도 있는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력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나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으로의 전환,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둘러싼 쟁점을 법·제도, 조직 및 구성, 운영 및 사업·활동, 재정 및 재원 조달 측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종합해보면, 풀뿌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활동이 공공성을 갖고,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전국 247개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 도출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공성과 자치 역량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준을 공공성-자치 역량 평면에서 우상향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공성과 자치 역량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민자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주민자치회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구성 측면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의 수준을, 운영 측면과 사업 활동, 재정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 차이 수준을 살펴보았다. 시범사업의 결과는 우선 공적인 권한 부여 및 새로운 사업 등을 권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한 제도적인 조치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치 역량의 제고보다 공공성의 제고 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은 “先공공성 강화 및 後자치 역량 견인”이라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보다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공공성-자치 역량 평면의 우상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제4장은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도입을 위한 선진형 주민자치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민자치가 고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자치회, 영국의 패리쉬위원회, 독일과 스위스의 게마인데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입 배경, 관련 제도, 조직 운영방식, 재정 운영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사례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주민자치회,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민회, 전남 곡성군 주민자치회를 현황 및 구성, 조직 및 운영,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사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자치 역량과 공공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초 조직의 역량 강화와 법제도 마련을 통한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주민자치회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은 주민자치회 모델별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의 모델을 구성하는 두 가지 기준인 공공성과 자치 역량을 중심으로 각 구성 요인의 우선순위를 추출하고, 주민자치회 모델의 심화에 필요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공공성과 자치 역량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중요도, 주민자치회 모델별 평가, 주민자치모델의 진화경로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주민자치위원,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준별 구성요소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공공성과 자치 역량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공공성이 자치 역량보다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델 발전에서는 “先공공성, 後자치 역량” 강화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주민자치회 모델별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공성과 자치 역량 기준에는 관계없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협력형 모델, 주민자치회 통합형 모델,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순으로 각 기준에 대한 중요도 수준이 높아졌다. 모델별 주체의 역할 중요성의 경우, 민간부문은 주민자치회, 제 주민조직, 일반주민 순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은 읍·면·동, 시·군·구, 국가 순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정성분석 결과, 주민자치회의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요구되는 공공과 민간의 기대역할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 권한 부여가 다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새로운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과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 주민조직의 공공성과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읍·면·동의 대표적인 주민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읍·면·동 행정기관과 주민조직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조직과 주민조직의 역량 강화와 교육, 학습을 통한 주민과 주민조직의 자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층위에서의 법률 제·개정 및 자치법규(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지향적인 주민자치회 모델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법의 지속적인 개정과 개별법률로서의 주민자치회 설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자치 조직 및 인사 권한, 읍·면·동 자치재정권 및 재정 자율성, 자치 입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읍·면·동 행정기관과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근(近) 미래의 주민자치회 모델 구현을 위해서는 통합형 모델의 전(前) 단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원(遠) 미래의 모델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주민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한 본격적인 주민자치회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특수공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의 부여, 주민의 범위와 주민자치회 구성 대상의 확장, 마을(자치)계획 등에 대한 공적 권한 강화, 주민자치위원 선출 방식의 고도화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strategy of a new type of local community council model in Korea that re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community council and the administrative agencies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eup, myeon, and dong and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In Chapter 2, the theories on local community council as well as its related issues were reviewed.
A Pilot project was performed nationwide from 2013 - 2022 to promote the transition from RCs (Residents' Committees, old organization) to RACs (Residents’ Autonomous Councils, new organization). Initially, the Model of “Cooperation with the Administrative agencies” (MC) in which the two bodies coexist and cooperate was selected and operated. Despite the continuous reform measures, some limitation remains in the range of operation. As alternatives, two different models, including the Model of “Integration with the two bodies” (MI) and the Model of “Council-Led Administration” (MCLA), were considered. However, those two alternative models are yet to be implemented because they pose some implementation difficulties, which have been only discussed as an option and need further in-depth studies to find practical ap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1) a major revision to improve the current cooperation model: 2) adopting either the integration model or the council-led administration model, or 3) developing a new local autonomous council model. This study also review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such models as well a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of the councils in Korea in terms of legal,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operational, and financial aspects. The authors suggest that in order to build democracy from the grassroots, the activitie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be performed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and residents’ self-government capabilities should be enhanced.
Chapter 3 primarily consists of two parts. First, a statistical analysis using the current status data of the 247 councils nationwide extracted from the application materials submitted for consideration to the Best Practices Contest in the 20th National Community Council Fair in 2021 in Korea. The council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ir degree of publicness as well as self-government capabilities. It shows that through the pilot project, the overall level of residents’ self-government capabilities and publicness have been improved.
It also suggests that self-government capabilities as well as publicness are the major determinants of running a successful local autonomous council model. The pilot project has obtained some positive outcomes in terms of organizational composition, program operation and activity level, and financing. Furthermore, it enables residential empowerment and encourages initiating new projects along with strengthening institutional measures, which shows that pursuing publicness is prioritized over improving residents’ self-governing capabilities. This can be viewed as one good strategic option, putting "strengthening publicness first and self-governing capabilities later”.
In Chapter 4, the authors analyze some best practices of local community councils in various countries. Reviewed cases include the Japanese Autonomous Association, the Parish Council of the UK, and Gemeinde/Kommune in Germany and Switzerland, as well as some examples of community council cases in Korea such as RCs in Dandae-dong, Sinpyeong-myeon, Dangjin-si, Gokseong-gun, and RCAs in the Jeju Province, focusing on their legal,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operational,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Case analysis outcomes show that the current system in Korea has many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aspects of self-governing capabilities and publicness. Based on such case analysis outcome, factors needed to enhance both self-governing capabilities as well as the degree of publicnes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current local council system. Implications of w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building a new model are also discussed.
In Chapter 5, the demand analysis for each proposed council model was conducted. The key components of self-government capacity and publicness were used to identify the public demand for such models and their perceived priorities and, thus, to guide strategic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local autonomy models.
A survey and an in-depth interview of key interest parties, including local community council members, professionals, and experts were conducted on the importance, necessity, and desirable path of such models. The degree of publicness turns out to be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the self-governing capacity, although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reported between the two. Most participants appear to agree with the idea of ‘strengthening publicity first and self-governing capacity later’.
Regardless of publicness and self-governing capacity factors, the level of perceived importance for each factor’s components increased in the order of MC, MI, and MCLA.
As for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stakeholders, in the case of the private sector, the role of the local council was ranked first, followed by other community organizations and local residents. In the case of the public sector, the lower level of local government, Eup, Myun, Dong were ranked first, followed by City, County and Province, and the central government, suggesting that with a more advanced council model, they would have higher expectations on the both public and private roles. It also suggests that the residents should be empowered to participate in varying areas for the success of the proposed council models.
Chapter 6 presents a plan to introduce a new model of the council and its development strategy. Five strategies were suggested to enhance publicity and self-governing capability and, thus, enable local community councils to well-represent the community to the local authority.
In order to form and susta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local community,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community council and those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rough education and learning, and laws and ordinances need to be enacted and implemented at various levels.
The authors also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laws and the related governing system needed to develop the future-oriented council model. In the future, continuous efforts are required to prepare legal grounds through a continuous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enactment of the Bill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AC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uthority and role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community council in a way that strengthens the autonomous organization and personnel-related authority, fiscal autonomy, financial independence, and autonomous legislative authority.
In Chapter 2, the theories on local community council as well as its related issues were reviewed.
A Pilot project was performed nationwide from 2013 - 2022 to promote the transition from RCs (Residents' Committees, old organization) to RACs (Residents’ Autonomous Councils, new organization). Initially, the Model of “Cooperation with the Administrative agencies” (MC) in which the two bodies coexist and cooperate was selected and operated. Despite the continuous reform measures, some limitation remains in the range of operation. As alternatives, two different models, including the Model of “Integration with the two bodies” (MI) and the Model of “Council-Led Administration” (MCLA), were considered. However, those two alternative models are yet to be implemented because they pose some implementation difficulties, which have been only discussed as an option and need further in-depth studies to find practical ap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1) a major revision to improve the current cooperation model: 2) adopting either the integration model or the council-led administration model, or 3) developing a new local autonomous council model. This study also review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such models as well a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of the councils in Korea in terms of legal,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operational, and financial aspects. The authors suggest that in order to build democracy from the grassroots, the activitie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be performed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and residents’ self-government capabilities should be enhanced.
Chapter 3 primarily consists of two parts. First, a statistical analysis using the current status data of the 247 councils nationwide extracted from the application materials submitted for consideration to the Best Practices Contest in the 20th National Community Council Fair in 2021 in Korea. The council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ir degree of publicness as well as self-government capabilities. It shows that through the pilot project, the overall level of residents’ self-government capabilities and publicness have been improved.
It also suggests that self-government capabilities as well as publicness are the major determinants of running a successful local autonomous council model. The pilot project has obtained some positive outcomes in terms of organizational composition, program operation and activity level, and financing. Furthermore, it enables residential empowerment and encourages initiating new projects along with strengthening institutional measures, which shows that pursuing publicness is prioritized over improving residents’ self-governing capabilities. This can be viewed as one good strategic option, putting "strengthening publicness first and self-governing capabilities later”.
In Chapter 4, the authors analyze some best practices of local community councils in various countries. Reviewed cases include the Japanese Autonomous Association, the Parish Council of the UK, and Gemeinde/Kommune in Germany and Switzerland, as well as some examples of community council cases in Korea such as RCs in Dandae-dong, Sinpyeong-myeon, Dangjin-si, Gokseong-gun, and RCAs in the Jeju Province, focusing on their legal,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operational,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Case analysis outcomes show that the current system in Korea has many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aspects of self-governing capabilities and publicness. Based on such case analysis outcome, factors needed to enhance both self-governing capabilities as well as the degree of publicnes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current local council system. Implications of w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building a new model are also discussed.
In Chapter 5, the demand analysis for each proposed council model was conducted. The key components of self-government capacity and publicness were used to identify the public demand for such models and their perceived priorities and, thus, to guide strategic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local autonomy models.
A survey and an in-depth interview of key interest parties, including local community council members, professionals, and experts were conducted on the importance, necessity, and desirable path of such models. The degree of publicness turns out to be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the self-governing capacity, although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reported between the two. Most participants appear to agree with the idea of ‘strengthening publicity first and self-governing capacity later’.
Regardless of publicness and self-governing capacity factors, the level of perceived importance for each factor’s components increased in the order of MC, MI, and MCLA.
As for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stakeholders, in the case of the private sector, the role of the local council was ranked first, followed by other community organizations and local residents. In the case of the public sector, the lower level of local government, Eup, Myun, Dong were ranked first, followed by City, County and Province, and the central government, suggesting that with a more advanced council model, they would have higher expectations on the both public and private roles. It also suggests that the residents should be empowered to participate in varying areas for the success of the proposed council models.
Chapter 6 presents a plan to introduce a new model of the council and its development strategy. Five strategies were suggested to enhance publicity and self-governing capability and, thus, enable local community councils to well-represent the community to the local authority.
In order to form and susta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local community,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community council and those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rough education and learning, and laws and ordinances need to be enacted and implemented at various levels.
The authors also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laws and the related governing system needed to develop the future-oriented council model. In the future, continuous efforts are required to prepare legal grounds through a continuous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enactment of the Bill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AC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uthority and role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community council in a way that strengthens the autonomous organization and personnel-related authority, fiscal autonomy, financial independence, and autonomous legislative authority.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