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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치의 개념과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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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A Study on Life Autonomy Concepts and Approaches
연구자 김필두, 한부영
발간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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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행복 달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지방자치 정책비전 중 하나인 “생활자치” 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등에서 나타난 생활 자치의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고, 이러한 생활자치를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심층면담조사, 설문조사 등을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첫째, 국내외의 생활자치와 관련된 국내외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생활자치 관련된 논리와 핵심키워드를 발굴하였다. 둘째, 교수와 학자 등 지방자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는 일반 공무원, 지역주민(주민자치위원), 전문가(지방자치학회 회원인 교수나 연구원 중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생활자치의 개념도출을 위하여 생활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우선, 생활자치와 관련된 이론을 선정하기 위하여 생활자치의 사전적인 정의를 검색하였다. 생활자치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생활자치의 핵심 키워드는 행복,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자치, 단체자치, 주민자치, 공동체, 민관협력, 거버넌스, 주민참여, 시민참여 등이었다. 이들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자치와 관련된 이론으로 지방자치이론(주민자치와 근린자치), 공동체이론, 주민참여(시민참여)이론, 협력적 거버넌스이론 등을 선택하여 분석하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둘째, 생활자치와 관련된 제도로 노무현 정무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정책, 이명박 정부의 희망복지전달체계구축정책,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의 생활화 정책과 생활자치의 구현정책 등을 분석하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자치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생활자치의 개념과 접근 방법의 모색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조사・분석은 2단계에 거처서 진행된다. 1단계 : 생활자치에 관한 사전적인 해석, 생활자치와 관련된 이론(지방자치, 주민자치, 근린자치, 공동체, 주민참여, 협력적 거버넌스 등)으로부터 추출한 키워드, 정부의 생활자치 관련 주요 정책(주민생활지원서비스, 희망마을만들기, 희망복지지원서비스, 정부3.0의 생활화, 생활자치 구현 등)으로부터 추출한 키워드, 전문가(4명) FGI를 통하여 추출한 키워드 등을 종합하였다. 이들 키워드는 설문조사의 문항 적성, 생활자치의 개념 형성, 생활자치의 실천을 위한 접근방법의 모색 등에 활용하였다. 2단계 : 읍면동의 자치행정담당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생활자치 관련 설문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방법은 현장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법과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주민(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은 지역별 주민자치 세미나 혹은 토론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의 취지를 설명한 후 현장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바로 현장에서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전문가의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의 입수가 가능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중에서 5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응답지를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하여 생활자치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생활자치”란 주민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복지, 보건, 안전, 환경, 문화, 평생교육, 고용, 주거, 교통 등 주민 생활의 전반에 걸친 갈등이나 문제점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공동체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내의 구성원들 간 혹은 단체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주민의 자치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생활자치의 실현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생활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접근성, 참여성, 효율성, 공공성, 민주성 등과 같은 이념과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들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생활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생활자치의 실천 현장이자 주체인 생활공동체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생활공동체를 바탕으로 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현재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자치 실천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생활자치는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의 자치활동이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생활자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생활자치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설문조사결과에서 생활자치를 주도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를 가장 많이 들고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중심에는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고 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방안과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첫째,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높여 주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의 실천능력 등을 길러주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주민자치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 광역과 기초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활동의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주민자치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지역공동체 협력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주민자치회와 그 산하 분과위원회, 공무원 조직(시군구, 읍면동), 금융기관, 사기업, 종교단체, 아파트입주자단체, 학부모단체, 지역상인단체, 직능단체, NGO, 개인으로서의 주민 등이 있다. 협력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단체를 대표하거나 개인자격으로 주민자치회의 각 분과단위로 구성된 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관련 협력 네트워크의 주관 단체가 되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1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정점으로 주민자치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네트워크는 중앙중심형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2차적으로는 각각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One of the key national policy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is the “Life Autonomy“. but, Academic research on the “Life Autonomy“ is still insufficient. moreover concept and scope of the “Life Autonomy“ has not been agreed upon. though, to create the laws and institutions for Life Autonomy, basically it requires clear rules of Life Aut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basis for the realization of the “Life Autonomy“. And we propose a direction for the Life Autonomy to practice effectively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 Under these purposes, the present study was to perform a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s, surveys.
   In Chapter 2 we analyzed the theories and policies related to Life Autonomy in order to derive the concept of Life Autonomy.
   In Chapter 3, we conducted a survey to define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Live Autonomy. Survey analysis was conducted in three stages.
   one step : Keywords derived in previous studies were re-screened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two step : We developed a questionnaire based on the final selected Keywords.
   three step : We surveyed experts, officials and residents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Chapter 4 presents an approach for the realization of the Life Autonomy.
   Research resurl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Life Autonomy aims for ‘happy’ and ‘quality of life improvement’ of residents.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becomes central to Life Autonomy and then solve the community problems directly with the local community groups.
   Life Autonomy should be built on principles such as accessibility, participation, efficiency, publicity, democracy. Based on the principle, The success of Live Autonomy requires “activation of resident autonomy“.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network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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