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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자체역량 강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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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A Study on Self-directed Capacity Building for the Members of Municipal Councils of Korea
연구자 최인수, 김건위
발간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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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의회를 비롯한 기초의원 스스로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회를 비롯한 기초의원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의 활성화 및 기초의원의 입법적・정책적 전문성과 주민대표성 등에 여전히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기초의원이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효율성 있는 의정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의 자체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현황 및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지방의원 자체역량의 문제점과 강화요인을 도출하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 역량수준을 판단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초의원 자체역량 강화 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초의원 본래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민주성(주민대표성)과 전문성에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초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기능 보다는 자기자신과 지지자만을 위해 일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정당공천제 및 개인적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민의를 잘 수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역시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행정부 견제 능력, 그 가운데에서도 행정감사능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 전의 해결방안으로는 제도적 차원에서 정당의 민주화와 투명성, 그리고 주민공천경선제 도입 등이 다수 의견이었고,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개인별 업적평가제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거 전 입후보 과정에서는 일정 정도의 노력과 자격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 증명제도를 선호하였고, 당선 후에는 지방의원에 각자에 대한 멘토링제 도입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개인적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겸직 등과 관련되서 엄격한 제한과 더불어 영리활동 금지 등의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함을 선호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의원 자체역량 강화방안으로는 제도적 차원에서는 정당공천제 자체에 대한 개선, 중선거구제와 결합되어 왜곡된 정당공천제의 개선, 기초의회 비례대표 확대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 기초의원 입후보 등록요건 강화 등이 있으며, 전문성 차원에서는 교육 및 연수제도 개선, 지방의원 전문연수원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기초의원의 4년간의 의정활동은 기초의회 의정진단 및 평가체계 도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평가되고 선거전의 정당공천 과정과 기초의원 입후보 등록요건 등에 환류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engthen the Legislative Capability of Municipal Councillors in Korea. The existing studies focus mainly on building systems, which cannot provide plausible explanations about the causes of the unsuccessful outcomes from the polic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tudies, the Authors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gislative Capability of Local Councillors By performing the analysis, and the results imply the factors, such as Local Councillors` competence, supports by legal-institutional instruments, are important to influence the Legislative Capability of Local Councillors` performance of the relevant policy instruments.
   For representatives, first of all, stronger efforts must be made to strengthen the function to collect and reflect the public opinion, and then, it is necessary for legislative experts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 activities of the councillors. Secondly, further efforts are required to facilitate the legislative activity support system. Thirdly, a system for legislative learning and evaluating should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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