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세금 아껴쓰는 노하우 알려드려요”
행안부, 지방 예산절감 매뉴얼 전국 지자체 보급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주민 세금을 아껴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복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지방예산 절감 매뉴얼(부제 : 주민의 세금을 아끼는 예산절감 길라잡이)을 발간,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새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향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창의와 실용에 바탕을 두고 각종 규제 완화,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생활공감정책 등을 추진해 왔다. 공공부문에서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과 함께 예산 10% 절감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예산 절감은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 낭비요소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절감된 재원을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등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세금을 아끼고, 주민을 부자로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주민들과 단체장의 관심속에서 창의적인 시책과 사례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지방공무원·주민들이 예산절감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실천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예산절감의 취지와 방법론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메뉴얼에는 사업추진 단계별·분야별 절감 방법과 기술을 이론적인 접근이 아닌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함께 접목해 현장감있게 제시하고 있다.
수록된 다양한 사례·기법은 그간 수차례 현장활동과 토론을 거쳐 검증된 내용으로 자치단체간 벤치마킹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오는 18일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예산절감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히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예산절감 우수사례나 절감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표창 및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능동적인 참여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 재정정책과 2100-4108, 4110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