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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자치입법으로 저탄고 주차장을 줄였어요!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충청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당진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자치입법, #저탄고 주차장, #저탄시설, #규제해소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화력발전소 옥외 저탄고의 옥내 저탄고화 과정에서 관계법에 따라 비현실적으로 큰 면적의 주차시설을 설치 해야 함
• 주차장법의 취지와 어긋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추진내용
• 기업이 중앙부처에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함
• 국토부 협의 결과, 지자체의 조례를 적절히 개정하여 기업부담 최소화를 추진함
• 시의원의 법안 발의를 통해 신속히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옥내저탄고 주차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임
정책효과
• 비현실적으로 넓은 주차시설 설치는 불필요하므로 기업의 비용 부담 낮추고, 석탄의 건물내 저장으로 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건강 개선이 기대됨
• 유사한 사안을 갖고 있는 타 지역 옥내저탄고 설치 시 참고할 모범사례로 자리잡음
기업이 중앙부처에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함
• 국토부 협의 결과, 지자체의 조례를 적절히 개정하여 기업부담 최소화를 추진함
• 시의원의 법안 발의를 통해 신속히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옥내저탄고 주차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임
• 국토부 협의 결과, 지자체의 조례를 적절히 개정하여 기업부담 최소화를 추진함
• 시의원의 법안 발의를 통해 신속히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옥내저탄고 주차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임
비현실적으로 넓은 주차시설 설치는 불필요하므로 기업의 비용 부담 낮추고, 석탄의 건물내 저장으로 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건강 개선이 기대됨
• 유사한 사안을 갖고 있는 타 지역 옥내저탄고 설치 시 참고할 모범사례로 자리잡음
• 유사한 사안을 갖고 있는 타 지역 옥내저탄고 설치 시 참고할 모범사례로 자리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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