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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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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탑 수소모빌리티 세상을 위해 창원시가 달립니다!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창원시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원스탑, #수소모빌리티, #그린뉴딜, #수소트램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개발 중인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이용이 불가함
• 안전기준이나 규격 등에 관한 법령 부재로 개발에 성공한 수소트램 상용화가 어려움


추진내용


• ‘20년 이후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기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제안하고 적극 지원함
•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활용하여 수소경제를 위한 테스트 생태계를 조성함
• 법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확장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책효과


• 그린 뉴딜의 핵심 수소경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함
• 수소산업 추진 롤모델을 타지자체나 중앙정부에 제시함
• 수소트램의 상용화에 따른 수소산업 부품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성과를 보임
‘20년 이후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기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제안하고 적극 지원함
•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활용하여 수소경제를 위한 테스트 생태계를 조성함
• 법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확장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린 뉴딜의 핵심 수소경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함
• 수소산업 추진 롤모델을 타지자체나 중앙정부에 제시함
• 수소트램의 상용화에 따른 수소산업 부품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성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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