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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취득할 시 토지 소유주는 보상금 지급 전 권리관계 사항을 모두 말소해야 하는 조건임
• 이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제출해야만 하는 민원인 불편(시간적, 금전적 손실 발생)과 행정처리에 장시간 소요됨

추진내용

• 부천시는 토지보상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업무 개선에 나섬
• 토지주와 협의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 후 각종 세금 처리 등 소유주의 이행조건을 자치단체에서 일괄하여 정리하고 잔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정책효과

• 기존 관행을 대폭 개선하여 공공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낭비되는 행정력을 없앰으로써 효율적 행정운영이 가능함
• 토지 소유주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 방문할 필요 없고 보상금 지급 전 자금도 들지 않아 토지보상 계약율 높아지고 토지소유주의 만족도도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