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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감자’ 서비스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쉽고 빠르게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광주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광산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통감자 서비스,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4대 생활요금 감면서비스 대상자 상당수가 직접 신청하지 못해 대상자에서 누락됨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누락자 조회 불가로 소극적 행정 처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추진내용
• 대상자 직접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생활요금 감면 가능한 통감자 5법을 발의함
• SNS 홍보 및 누락대상자 명단 추출 후 방문 통해 신청자를 확대함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서비스 누락자 전원 실시간 조회 가능함
정책효과
•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내 추가 서비스 신청으로 1억 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거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추후 신청 누락자 파악 후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시함
• 법령 시행 시 복지 사각지대 없이 모든 대상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대상자 직접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생활요금 감면 가능한 통감자 5법을 발의함
• SNS 홍보 및 누락대상자 명단 추출 후 방문 통해 신청자를 확대함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서비스 누락자 전원 실시간 조회 가능함
• SNS 홍보 및 누락대상자 명단 추출 후 방문 통해 신청자를 확대함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서비스 누락자 전원 실시간 조회 가능함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내 추가 서비스 신청으로 1억 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거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추후 신청 누락자 파악 후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시함
• 법령 시행 시 복지 사각지대 없이 모든 대상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추후 신청 누락자 파악 후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시함
• 법령 시행 시 복지 사각지대 없이 모든 대상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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