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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고지 송달과정 단축, 당사자 선택등기 시행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인천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중구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과태료, #과태료 고지, #송달과정 단축, #선택등기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등기우편물이 송달되는 평일 주간 시간대에 재택 우편물 수령가능 인구가 감소함
•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과태료 등에 대한 반환 불필요 등기우편 배달방법으로 국가예산 낭비, 국민 권익침해가 발생함
추진내용
• ’20년 8-9월 등기우편 배달방법 개선방안 수립 후 우체국과 협의함
• ’20년 9월 행안부에 지방규제혁신 건의 과제 제출 후 수용의견 통보를 받음
• ‘21년 7월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택등기를 도입함
정책효과
• 고지서 송달의 적시성 확보로 국민 권익 보호 일반우편 재 송달 과정이 없어 연간 수십 억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됨
• 등기우편물의 우체국 보관, 폐기 및 일반 우편 재발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앰
’20년 8-9월 등기우편 배달방법 개선방안 수립 후 우체국과 협의함
• ’20년 9월 행안부에 지방규제혁신 건의 과제 제출 후 수용의견 통보를 받음
• ‘21년 7월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택등기를 도입함
• ’20년 9월 행안부에 지방규제혁신 건의 과제 제출 후 수용의견 통보를 받음
• ‘21년 7월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택등기를 도입함
고지서 송달의 적시성 확보로 국민 권익 보호 일반우편 재 송달 과정이 없어 연간 수십 억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됨
• 등기우편물의 우체국 보관, 폐기 및 일반 우편 재발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앰
• 등기우편물의 우체국 보관, 폐기 및 일반 우편 재발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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