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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을 개선한 세계 최초 원천기술 의료기기를 개발하였으나, 단 한 대도 팔 수 없었던 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함
• 원천기술의 핵심인 전용 소모품(실린더식 카트리지)의 품목이 신설되지 못하고, 별도의 보험급여가 책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은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던 상황임
• 또 원천기술의 경우 국내의 기준이 곧 해외시장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도 진입할 수 없었음

추진내용

• 안양시는 ‘19. 1. 일반적인 규제 개선 트랙으로 과제의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기업에게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을 제안함
• 이와 병행하여 ‘19. 3. 약물주입속도에 따른 급여 제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추가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함
• ‘19. 4월 드디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상한 금액 조정을 전제로 한 규제개선 수용‘ 의견을 얻었고 ’19. 8. 1.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함

정책효과

• 지난해 매출액이 30억 원에 불과했던 A업체는 올해 총매출액이 300억 원, 5년 안에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세계 유일 우리의 원천기술 의약품 주입펌프로 13조 규모의 해외 시장과 2,500억 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독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혁신 성장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