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소상공인 지원·신청체계 간소화 ]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전라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 시/군/구 (기관) | - | 수상내역 | 2020년 국민생활밀접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장려상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20년 국민생활밀접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민원서비스, #원스톱서비스, #비대면서비스, #소상공인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복잡한 민원처리 절차는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유 1/4 이상을 차지할 만큼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함
추진내용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 등 10종을 제출하지 않고도 사업 신청 시 개인 정보이용에 동의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선함
• 소상공인은 사업 신청 시 별도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사업 지원 신청서와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도록 개선됨
• 신청서 간소화 뿐만 아니라 관공서 운영시간에 맞춰 서류 방문 제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문자나 카카오톡, e-메일 등을 활용하여 민원 접수함
정책효과
• 행정안전부 추산 민원 구비서류 1건당 발생 비용은 0.36시간, 3,836원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서비스는 단순히 종이 몇 장이 줄어든 의미를 넘어 소상공인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 등 10종을 제출하지 않고도 사업 신청 시 개인 정보이용에 동의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선함
• 소상공인은 사업 신청 시 별도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사업 지원 신청서와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도록 개선됨
• 신청서 간소화 뿐만 아니라 관공서 운영시간에 맞춰 서류 방문 제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문자나 카카오톡, e-메일 등을 활용하여 민원 접수함
• 소상공인은 사업 신청 시 별도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사업 지원 신청서와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도록 개선됨
• 신청서 간소화 뿐만 아니라 관공서 운영시간에 맞춰 서류 방문 제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문자나 카카오톡, e-메일 등을 활용하여 민원 접수함
행정안전부 추산 민원 구비서류 1건당 발생 비용은 0.36시간, 3,836원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서비스는 단순히 종이 몇 장이 줄어든 의미를 넘어 소상공인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visibility196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