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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안양시 관내 A기업이 세계 최초로 국민 생명을 살리는 신기술을 개발함
• 하지만 타사의 의료기기를 융복합한 기술이어서 건축법 시행령(건축물 용도)과 산집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품을 팔 수 없었고, 본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입찰이 제한되었음
• 애로사항을 기업 현장을 통해 확인함

추진내용

• 국무조정실 신산업 TF 팀과 합동 간담을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함
• 안양시 규제개혁팀은 보건소, 건축과, 기업 지원과 등 관련 규제 담당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법적검토와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신청서와 안건 작성을 조력함
• 제1회 산업 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국내 1호로 받게 됨

정책효과

• 기업은 국내 대기업과 동남아, 공공기관 시장 일부에 진입함
•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 따른 안양시에서의 Smart AED 신기술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다면 판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견함
• 현행 규제를 걷어낸 것을 넘어서 신산업의 시장 형성과 관련 산업 생태계를 지원했다는 데 의의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