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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마산 앞바다의 인공섬(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마산항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완료 후, 민간에 분양하였으나 입주 자격의 문제가 발생함
• 입주 자격을 ‘과거 3년 동안 총매출액 중 수출입액이 50%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 업체는 이와 같은 실적이 없어 공장신축 허가가 나지 않아 16필지가 착공하지 못하게 됨

추진내용

• 기존 항만 배후단지는 국유 임대방식을 적용 받아 관리기관 지위를 항만공사나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이 갖지만, 가포지구는 매각방식의 배후단지로 매각한 주체는 창원시지만 관리기관의 지위는 마산해수청이 가지면서 서로 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었음
• 국가소유 임대기준인 항만법을 가포지구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였고, 창원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에 「항만법」의 입주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해수부와 법제처 등에 법령 유권해석을 요청함
• 큰 진전이 없었으나 관계부처와 장차관을 만나 계속 설득한 결과, 중앙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내 '항만배후단지 기능을 상실할 경우, 항만배후 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정책효과

• 「항만법」 개정을 통해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입주를 하지 못했던 16개 업체는 입주가 가능해졌고, 미분양 상태였던 1만 평에 달하는 부지도 분양하게 됨
• 또한 고용인원 1,200여 명, 5,48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마산항의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