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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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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주거 창의적 해법제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 ]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부천시 수상내역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규제혁신, #민관협력,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영주차장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부천시 원도심은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후 조성된 저층의 노후 주거지가 밀집되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초 인프라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정비사업과 기초 인프라시설 확충은 쉽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고, 그중 원도심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이웃 주민 간 다툼으로 폭력과 살인 등 사회문제로 비화됨
• 하지만 토지 확보의 어려움, 높은 지가, 민원 등으로 확충의 길이 멀어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음


추진내용


• 최근 원도심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착안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영주차장 건립을 함께 건립하는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진함
• 제1호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조합-LH-부천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원도심 지역의 노후 주택 정비를 위한 공동주택 113세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29세대 및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85대를 설치함
• 제2호 삼협연립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조합-부천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지역의 노후 주택정비를 위한 공동주택 102세대,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역곡남부시장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50대를 설치함
• 최근 제3호 부촌3차A 외 가로주택정비조합과 공영주차장 95대를 설치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함


정책효과


•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조합과 협력하여 정비사업구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도 정비 사업으로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최근 원도심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착안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영주차장 건립을 함께 건립하는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진함
• 제1호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조합-LH-부천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원도심 지역의 노후 주택 정비를 위한 공동주택 113세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29세대 및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85대를 설치함
• 제2호 삼협연립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조합-부천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지역의 노후 주택정비를 위한 공동주택 102세대,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역곡남부시장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50대를 설치함
• 최근 제3호 부촌3차A 외 가로주택정비조합과 공영주차장 95대를 설치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함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조합과 협력하여 정비사업구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도 정비 사업으로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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