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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중국김치가 한국김치, 서울김치 등의 상표로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어 김치제조업체의 해외수출에 어려움이 존재함
•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국산 김치로 둔갑되어 팔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
• EU와 같이 Champagne, Parma Ham 등 자국의 가공제품을 보호하며 지역의 브랜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추진내용

• 농수산물 지리적표시제는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등록제도가 도입됨
• 익산시는 김치지리적 표시제 도입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실시함
•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함
•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품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됨

정책효과

• 국산김치의 브랜드화로 국내 김치시장에서 중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행위를 근절함
• 프리미엄 김치의 품질경쟁력 확보 및 해외 김치시장에서 한국김치의 위상을 정립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치지리적 표시 도입으로 무역수지가 적게는 연평균 1,174만 ~1,863만 달러, 많게는 2,772만~3,577만 달러 개선 효과를 거둠
•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50억 8천만~80억 7천만 원 증가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