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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불합리한 법령이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을 직접 청취하고자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함
• 캠핑카, 푸드트럭, 특장차 등 자동차 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차고높이 변경 개조가 가능한 차량이 일부 차종에만 한정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인지함
• 또한 자율주행 기능부품을 장착하거나 실내를 확장할 때, 현행법에서 순정형 개조천장 부품이 있는 차량만 가능하도록 한정되어 불편을 초래함

추진내용

• 이에 울산 북구는 2019년 12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함
•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처와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협의를 실시함
• 그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처로부터 승합자동차의 경우 안전기준 하이루프 설치 등에 대해 튜닝승인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게 됨
• 또한 자동차 튜닝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반영한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 매뉴얼」이 개정되었으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도 개정됨

정책효과

• 다양한 차종 및 플랫폼 대상 튜닝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튜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함
• 급변하는 튜닝시장 수요에 유연하고 발 빠른 대처를 통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를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