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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사전 조정금 예측이 어렵고 경계결정 이후 경계복원이 불가능함
• 감정평가액과 소유자가 원하는 시세 차이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 및 체납이 증가함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증대함

추진내용

• 조정금에 산정시점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함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외수입 관리방안을 마련함
• 사업지구 내 자체 보유 드론을 활용한 표준 지도면 제작으로 가시성을 높이고 개선사항 효과를 극대화함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등 세원을 발굴함

정책효과

•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내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함
•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 효율성 제고 효과를 거둠
• 합리적인 경계 협의 추진으로 조정금 세외수입 처리가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