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울산대교 개통(2015.6.11.) 이후 유료도로 통행료 차액 지급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유사 사례 자료수집 등 법령 해석에 애로사항이 존재함

추진내용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조사관과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5개월간 설명·설득이 이루어짐
• 울산대교 개통(2015.6.11.) 이후 5년간 지급해온 통행료 차액(총 121억 원)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답변을 통해 세입증대 및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함

정책효과

• 총 5,700백만 원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둠(세출 효율화)
• 2045년(25년간)까지 예산 절감액, 4,530백만 원 예상됨
• 부가세 경정청구 환수 완료액 1,154백만 원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