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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도로점용료는 진출입로, 가스배관 등 건물의 진입로나 도로 지상, 지하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으나 세입 누락이 발생하고 있음
• 도로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지하 매설물은 전문 지식 부족으로 부과누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추진내용

• 모든 건물에 새 주소가 있다는 점을 착안, 진출입로 전수조사로 도로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도시가스 배관의 경우 지하에 매설되어 실태조사가 불가능하였으나 구청, 시청, 사업자 간 업무 협조로 누락세원을 발굴함
• 현장에서 진출입로 면적, 새주소, 자료를 조사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대장을 자료와 연계해 실태조사 자료를 구축함

정책효과

• 도로 점용과 관련된 실태조사표, 항공영상, 지적, 건축물관리대장, 연도별 현장사진 등을 클릭 한 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구축함
• 실태조사 결과물로 도로점용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시 재정 수입 확보에 활용될 예정임
• 당초 도로점유 부과액과 실태조사 후 부과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신규 누락세원을 통한 재정 확충에 기여함